해산급여 2023(출산 최대 140만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혜택인 해산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산시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하는 해산급여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Q. 해산급여란 무엇인가요?

Q. 해산급여 신청 조건 및 혜택은 무엇인가요?

Q. 해산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Q. 해산급여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Q. 해산급여란 무엇인가요?

-해산급여란, 국가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 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중 조산, 분만 전후로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국가가 현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산(아이를 낳음)시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Q. 해산급여 신청 조건 및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해산급여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 주겨, 의료 급여 수급자

2. 교육 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3. 이행급여 특례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함.

 

* 이행급여 특례 수급자란?

: 수급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급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초과되는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가 되기 전까지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보장하는 제도. 

 

이 때,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인 경우도 출산에 포함되며,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도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위의 해산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할 시, 해산급여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이후 추가 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 추가 지급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해산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Q. 해산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해산급여의 신청은 기존에는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202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어디에서든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해산급여 신청 방법은 전국 어느곳에서나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해산급여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해산급여를 신청할 시 가지고 가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출산 예정자인 경우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제출해서 신청 가능)

 

* 사산 : 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이 외에 해산급여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있으니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산을 준비하고 있는 산모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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