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진이 점점 심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곧 시작되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부터 선지급금 500만원을 지원받았을 경우 어떻게되는지까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영업 제한으로 받은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니, 소상공인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수령액 산정 및 계산 방법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날짜 및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Q&A(선지급금 500만원 받았을 경우? 방역지원금과 중복 지급 가능?)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는 21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21년 3분기와 다른 점은 3분기까지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설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했으나, 21년 4분기부터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지원해준다는 점입니다.
즉,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고, 이는 사실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곳이라면 대부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수령액 산정 및 계산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수령액 산정 방식도 21년 3분기와 달라진 점이 있는데,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과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이 지연되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지역/시설 평균값을 신속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수령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법에서 3분기 대비 보정률이 올라갔으니, 21년 3분기와 4분기에 일 평균 손실액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수령 받게 될 금액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수령 예상액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상 수령액 계산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이 2022년 3월 3일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수령액이 3분기 대비 얼마나 될지, 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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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날짜 맟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날짜 및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또한 '신속 보상'인지 '확인 보상'인지에 따라서도 나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조건을 만족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은 신속보상에 해당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 금지,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체)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확인 보상'에 해당하실 수 있으며, '확인 보상' 신청 날짜와 방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날짜 및 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날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날짜는 온라인 기준 2022년 3월 3일부터이며, 신속 보상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3,8일 경우 3일, 4.9일 경우 4일, 1,6일 경우 6일, 2,7일 경우 7일의 5일제를 시행합니다. 3월 8일부터는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의 경우 3월 10일~3월 14일까지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0,5일 경우 10일, 1,6일 경우 11일, 2,7일 경우 12일, 3,8일 경우 13일, 4,9일 경우 14일 신청으로 마찬가지로 5부제로 운영하며, 3월 15일부터는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본인인증 후에 신청하시면 되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이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링크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날짜 및 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날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날짜는 신속 보상의 경우 3월 10일부터, 확인 보상은 3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방문 시 온라인과 다르게 아래의 필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Q&A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받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지급금은 어떻게되나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은 사업체는 500만 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확정액이 500만원보다 적다면 최대 5년내에 상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는데 손실보상금 확정액이 200만 원이 된다면, 300만 원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상환하면 됩니다. 이때,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하며,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높을지 낮을지는 아래 방법을 통해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상 수령액 계산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이 2022년 3월 3일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수령액이 3분기 대비 얼마나 될지, 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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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역물품 지원금,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업종에서 매출이 줄어들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수령 대상에 해당한다면,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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